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또한 1970년대 에너지위기, 19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금융위기처럼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제조업의 힘을 바탕으로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

 

 또한, 전 세계 경제를 위협했던 코로나19 펜더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버팀목도 제조업 공장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냈던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국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확대로 인해 해외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본사에 대한 과도한 배당금 지급과 일방적인 투자 철수로 제조업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 한·일 무역 갈등,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보호무역주의 팽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세 부과 움직임 및 탄소중립 확대 등으로 인해  제조업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렇듯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제조업은 도약과 정체 사이의 갈림길에 서있다. 제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양 산업이 아니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산실이고 위기 극복의 열쇠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022. 05. 10.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

(고무산업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화학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