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조연대(의장 김만재)와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주최하는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가 3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행법에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법 제정으로 근로관계 승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업변동 과정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노동시장이 선진국으로 다가서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환영사,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임종성, 장철민 국회의원의 축사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와 현장에서 상영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사례발표에는 기업변동 과정에서 해고당했거나 해고 위기에 놓인 금속노련 성암산업노조(현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박옥경 위원장과 부천지역노조 OB맥주경인직매장분회 권오철 사무장, 식품산업노련 서해인사이트노조 정병상 회계감사,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례발표 후에는 현장노동자들이 쓴 손편지와 종이학을 김만재 의장과 송옥주 환노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중앙대학교 유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을 이끌었다. 먼저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영업양도·회사분할과 근로자 보호’ 주제로,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가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고용노동부 권기섭 노동정책실장과 한국노동연구원 남궁준 부연구위원,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원장,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전문위원이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30일 한국노총 제조연대와 송옥주 환노위원장이 맺은 "사업이전(변경) 시 노동관계 승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 중순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